민병덕 의원이 토큰증권으로 FC안양 경기장 건설 자금 조달 제안

민병덕 의원이 FC안양 축구전용경기장 건립 자금 조달 수단으로 토큰증권을 제안했다. 세금 대신 국민 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모으고, 참여자는 운영수익과 주차권·이용권 등을 토큰 형태로 수령하는 구조다. 민 의원은 앞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한 바 있으며, 지역 개발 이익을 지역 주민에게 배분하는 방안으로 토큰증권을 활용하자는 취지다.

제안 핵심

- 대상: FC안양 축구전용경기장 건립 자금
- 수단: 토큰증권 발행을 통한 민간 투자 유치
- 목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자금 조달

조달 및 분배 구조

- 발행 주체: 지자체 또는 특수목적법인
- 투자자: 국민 및 지역 주민
- 분배: 운영수익, 주차권, 시설 이용권 등을 토큰으로 배분

정책 및 제도 맥락

- 민병덕 의원의 입장: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에 이어 토큰증권 활용 확대 제안
- 정책 목표: 지역 개발 이익의 지역 환원 강화와 공공 인프라 재원 다변화

시사점

- 공공 인프라에 대한 STO 적용 가능성 확대
- 투자자 보호, 발행·유통 규제, KYC·AML 등 제도 정합성 필요
- 수익 배분 구조와 권리 설계 명확화 필요: 현금흐름 배당과 이용권 제공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토큰 설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