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n lawmaker demands delay of crypto tax for 13 million users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없이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으며, 신뢰 기반과 기준 마련 후 일정 시점으로 과세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암호화폐 이용자 1,300만 명 규모를 감안하면 정책 영향 범위가 크다.

핵심 내용

• 주장: 디지털자산 기본법 부재 상태에서 과세 시행은 부적절. 제도적 기반과 신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 제안: 일정 시기와 명확한 기준을 정해 과세를 유예.
• 맥락: 국내 디지털자산 이용자 약 1,300만 명. 과세 정책의 파급 범위가 광범위.
• 정치적 위치: 민병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 당내 정책 방향에 영향력이 있다.

시장 함의

• 단기: 과세 유예 가능성 확대는 국내 투자 심리에 긍정적 요인.
• 중기: 기본법 및 과세 기준 정비 시 규제 명확성 상승. 시장 투명성 개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