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월 가상자산 과세 고시 준비, 1년 유예 미정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추가 유예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과세 기준과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1년 연기를 주장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회 입법 상황을 지켜보면서 11월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유예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은 과세 시점보다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과 인프라를 마련하는지다.

핵심 포인트

- 임이자 의원: 기준·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1년 추가 유예 주장
- 국세청 임광현 청장: 국회 입법 상황 주시, 11월 과세 고시 발표 준비
- 과세 시행 유예: 결정 전 단계
- 쟁점: 과세 자체보다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 수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