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공화당, DeFi 프로토콜 CFTC 등록 의무화 포함 CLARITY 수정안 공개

미 상원 공화당이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를 다루는 CLARITY Act 수정안을 공개했다. 분량은 630쪽이며 첫 절차표결은 9월 15일 예정이다. 법안 통과에는 민주당 표가 필요하다.

핵심 내용:
- SEC와 CFTC 관할 구분과 중개업자 규율을 명시한 종합 개정안
- 실질적으로 통제되는 비탈중앙화 거래 프로토콜에 대해 CFTC 등록 의무 부과
- 세부 규칙 마련 권한을 CFTC와 재무부에 부여
- DeFi 조항 적용 범위를 현물과 현금 기반 디지털상품 거래로 한정
- 예측시장과 DeFi 관련 문구가 정교화됨

입법 상태와 변수:
- 아직 법률이 아니라 상원 심의 중인 수정안
- 윤리 조항과 스테이블코인 보상 관련 조항이 최종 통과의 핵심 변수
- Lummis 상원의원 발표가 있었으며 관련 기사 공개됨

시장 함의:
- 관할 구분과 규정 명확화는 제도권 편입에 유리하지만, 통제된 DeFi 프로토콜에 대한 등록 의무는 일부 프로젝트에 규제 부담을 증가
- 적용 범위를 현물·현금 디지털상품으로 한정함으로 파생상품 및 기타 영역은 추가 규정이 필요할 가능성
- 절차표결 결과와 협상 내용에 따라 영향이 변동 가능성이 있어 가격 신호는 중립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