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닥사 대신 새 가상자산 법정협회 신설을 검토한다

금융당국이 기존 DAXA를 법정단체로 전환하지 않고, 법적 근거와 공적 권한을 갖춘 별도의 가상자산 법정협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목표: 민간 주도의 임시기구가 아닌, 제도권 기반의 자율규제기관을 처음부터 설계해 시장 규범과 감시체계를 공식화한다. 결정은 미확정이다.

신설 법정협회: 예상 기능과 권한

• 상장 기준 제정: 신규·기존 코인 상장 및 상폐 요건의 표준화
• 유통·공시 기준 수립: 토큰 분배, 락업 해제, 재무·사업 공시 규격화
• 이상·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허위공시 탐지
• 거래소 간 분쟁 조정: 상장 판단, 데이터 공유, 정산 관련 분쟁 해결
• 시장 감시 및 자율규제: 규정 위반 시 제재 권고, 시정 요구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변화

• 규정 표준화: 거래소별 상장·상폐 잣대 편차 축소 가능
• 감시 강화: 공시·유통 정보 체계화로 투자자 정보 비대칭 완화
• 제도권 정합성: 금융당국 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감독 일원화 기대
• 리스크: 권한 범위·집행력·이해상충 관리가 미흡할 경우 절차 지연과 규제 불확실성 증가

현 단계

• 구상 단계: 협회 설립 방향과 권한 부여를 검토 중이며 최종 확정은 아님
• 향후 관전 포인트: 법적 근거 조항, 상장·공시 세부 규정, 제재 수단, 업계 참여 구조, 전환 기간 로드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