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
여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내년에서 사실상 2029년으로 늦추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
- 대상: 가상자산 소득 과세
- 변경: 시행 시점을 내년에서 2029년으로 연기
- 성격: 여당 측 첫 유예 법안 발의
발의 취지
- 과세 인프라: 거래정보 확보와 과세 시스템 구축이 충분하지 않음
- 정책 효과: 현 단계 시행 시 과세 실효성 저하
- 납세자 영향: 예측 가능성 낮아질 우려
시장 영향
- 단기: 규제 부담 완화 기대가 확대될 가능성
- 중기: 제도 확실성 확보 전까지 투자 심리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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