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bolishes 1 million won travel rule threshold for crypto transfers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 제도 전반을 강화했다. 트래블룰 기준금액 100만원을 폐지해 신고된 VASP 간 모든 자산 이전에 송·수신인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대주주 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최대주주가 법인일 때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직접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재무건전성과 대주주 요건을 강화해 VASP 신고 심사가 전반적으로 까다로워진다. 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로 사업자 비용과 운영 부담을 높이지만 시장 투명성과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강화한다.

핵심 변경 사항

•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 신고된 VASP 간 모든 이전 거래에 송·수신인 정보 제공 의무 적용.
• 심사 강화: VASP 신고 심사 시 대주주 범위 확대.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대표자까지 직접 심사.
• 건전성 요건: 대주주 요건과 재무건전성 심사 기준 상향.

시장 영향

• 단기: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 일부 중소 VASP의 퇴출 가능성 확대.
• 중장기: 거래 투명성 제고, 불법자금 유입 차단 강화, 제도권 편입 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