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당국 강화된 심사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문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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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특금법 개정 관련 설명회를 열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핵심 변화: 대주주 범위 확대, 재무·법규·내부통제 전반의 심사 강화로 신규 진입과 신고 갱신의 허들이 높아진다.

심사 강화 요지

- 대주주 범위 확대: 신고 대상 대주주를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로 확장해 적격성 검증 대상을 넓힌다.
- 대주주 건전성 요건: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등 위반 경력이 있으면 불허.
- 재무건전성 기준: 부채비율 200% 이하 등 정량적 재무 지표로 심사.
- 실질 요건 점검: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직과 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를 구체적으로 심사.

업계 영향

- 진입 장벽 상승: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인가 및 신고 유지가 어려워진다.
- 주주 구조 관리 필요: 주요주주까지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되면서 지배구조 리스크가 증가한다.
- 규정 위반 리스크 반영: 관련 법률 위반 이력은 신고 수리 불허로 직결된다.
- 비용 증가: AML, 내부통제, 인력·시스템 강화에 따른 고정비와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