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API로 11종 코인 시세조종해 7억원 챙긴 피의자 구속기소

가상자산 API를 활용한 시세조종 사건: 피고인 구속기소

핵심 요약

• 피고인이 거래소 API를 활용해 이상주문을 제출했고 디지털자산 11종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 부당이득: 약 7억 원으로 파악되었다.
• 수사기관은 이상주문 제출 형태와 거래량 변동을 종합 분석해 시세조종 정황을 입증했다.

사건 의미와 시장 영향

• 시장 무결성 강화 가능성: 시세조종에 대한 법 집행이 강화되면 단기적으로 거래심리 위축, 장기적으로 규정 준수 강화와 투명성 제고가 예상된다.
• API 트레이딩 리스크: 자동매매 자체는 합법일 수 있지만, 허위 유동성 창출이나 가격 오인 유발 주문은 시세조종으로 판단될 수 있다.
• 해당 사건은 국내 거래소와 감독당국이 API 주문의 패턴 분석을 통해 시세조종을 탐지·적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동매매와 시세조종의 구분 기준

• 의도와 효과: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왜곡하고 타 투자자를 기만하는 목적의 주문은 시세조종에 해당한다. 단순 체결 효율화와 리스크 관리 목적의 주문은 자동매매로 분류된다.
• 주문 형태: 대량의 허수주문 제출 및 신속 취소, 양방향 동시 제출로 호가 스프레드 왜곡, 자기거래 빈발은 시세조종 정황으로 본다.
• 패턴 지속성: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가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패턴은 조작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 뉴스나 유동성에 연동된 합리적 반응은 자동화 전략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정보 왜곡: 허위 신호 생성과 유동성 착시 유발은 위법 소지가 크다. 투명한 주문과 체결 기록, 일관된 리스크 관리 기준은 합법성 판단에 유리하다.

시사점

• 개인도 API를 통해 대규모 시세 영향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거래소는 호가·체결 데이터와 계정 간 연결 분석으로 시세조종을 탐지한다: 대량 주문-취소율, 타임스탬프 상관, 체결상대 반복성, 자기거래 비중 등이 주요 지표다.
• 규제 환경: 국내에서 시세조종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거래소는 API 레이트리밋, 주문 최소 체류 시간, 자기거래 금지, 시장감시 룰을 강화할 수 있다.